의안번호: 2121005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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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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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803본회의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
김교흥의원 등 14인2024-09-09
2202718본회의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화재 및 폭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20인2024-08-12
2201353본회의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4-07-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711상임위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김한정의원 등 10인2023-09-26
2117443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함 - 시설의 소유주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찬민의원 등 10인20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