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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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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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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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한류정책, 단순 홍보에 그쳐" 최규진 의원, 조례 전면 개정 추진
및 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인 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회에서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된 데서 출발했다....
최규진 경기도의원 “한류 열풍에도 경기도 정책 태부족”…조례 개정...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한류 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일자리... 한류 산업진흥 및 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 국제 문화 교류 진흥 ...
최규진 경기도의원, 한류 산업 정책 현황 점검
이번 논의는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한류 산업 관련 교육훈련과 일자리 연계사업을... 한류 산업 의 경제적 영향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 국제 문화 교류 진흥 원의 '2025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ᆞ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포함시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 중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세액공제율의 상향, 특례적용 대상의 추가 및 연구개발의 정의에 문화적 진전과 영상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연구개발 정의의 범위에 문화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영상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추가함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 -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0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시장의 규모 확대 및 경쟁력 제고로 글로벌 경쟁에서 버틸 수 있는 역량의 축적이 필요함 - 영세 기업에 대한 조세 및 금융지원, 인력난 해소 지원, 사업화 지원 등 직간접적인 정부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항목에 영상콘텐츠 기획개발 개념을 추가하여 2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제조업의 R▒D 세액공제와 유사한 형태의 공제제도를 마련해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