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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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육아 수당…내년 6월 시행 목표
별도의 육아 수당을 신설한다. 고용보험 밖에 놓인 일하는 부모의 육아 기 소득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현행 육아휴직급여 는 고용보험 을 기반으로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시작 전...
육아휴직 못 쓰는 자영업자·프리랜서도 ‘ 육아 수당’…내년 6월 시행
별도의 육아 수당을 신설한다. 고용보험 밖에 놓인 일하는 부모의 육아 기 소득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현행 육아휴직급여 는 고용보험 을 기반으로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시작 전...
2026년 하반기 노동정책 개편 본격화… 안전· 고용 ·노동시장 변화 대응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 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 부담을 완화하고 특고·플랫폼 노후 소득 지원방안을... 또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적용을 확대하고 특고 및 프리랜서 등 육아 지원을 위해 육아 수당을 내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초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 -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하한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상한액은 통계청에서 전년도에 발표한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