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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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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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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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뉴스] 성북구, 임신 준비부터 출산·수유까지… 맞춤형 건강관...
중에도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출산 전 배우자 출산휴가가 도입된 점을 언급하며 임신과 출산의 책임을 임산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용보험 밖에 있는...
육아휴직 급여 첫 3달 월 250만원…부부 맞돌봄 땐 최대 7840만원
받는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이 한도액으로 자리 잡았다. 고용 노동부가 지난해 초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육아휴직 을 장려하는 여러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용이 부진한 건 육아휴직급여 만으론 소득 이...
![[2030의 답, 2년 뒤] ② 단축근무 승인 후… 돌봄 시간을 지키는 조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ice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1253_61507_457_v150.jpg&w=3840&q=75)
[2030의 답, 2년 뒤] ② 단축근무 승인 후… 돌봄 시간을 지키는 조건
소득 도 줄었다. 서씨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100만원 줄었고, 고용보험 에서는 50만~55만원 정도를... 요청해왔다"며 "단기 육아휴직 시행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 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2026년 8월 20일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초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 -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하한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상한액은 통계청에서 전년도에 발표한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