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린이에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영국의 경우 학생의 등하굣길에 교통정리원을 운영하여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을 교통안전원으로 정의하고, 보행자나 운전자는 교통안전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쿨존에서 화물차에 깔려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 화물차와 같은 대형자동차의 주차장 진출입 동선이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이의 설치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대형자동차가 주로 이용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 근거에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위한 조항을 신설·개정하고자 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형자동차가 주로 이용하는 노상주차장의 폐지, 노외주차장의 설치 제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