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에 있어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확정 후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 개정안은 개별 일반재산 또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심의되도록 하고, 매각 절차에 있어 국회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여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 함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대신하도록 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위원회 개의에 과반 정족수 규정을 두도록 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실질적 심의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을 임명, 위촉하는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 함 - 국유재산의 투명한 활용을 위해 종래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유재산 정보공개대상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각 부처가 관리ᆞ처분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의 상세내역(소재지, 가액, 용도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최대 3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ᆞ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에 대한 민간참여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참여 개발 대상 국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일반재산에 대한 민간참여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