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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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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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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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유행하더니…‘도로의 무법자’ 픽시, 내년부터 경륜장에서만 탄...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운영자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이용 을 허용한 체육시설 에서도 탈 수 있다. 경찰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충남도의회, 체육시설 폐업 피해 예방·선불 이용 자 보호 촉구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헬스장과 필라테스·요가... 제기됐는데, 현행법은 체육시설 업자의 휴·폐업 사전 통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선불 이용 료 반환을 위한...
충남도의회, 체육시설 폐업 피해 예방·선불 이용 자 보호 촉구
▲ 체육시설 폐업 피해 예방 및 선불 이용 료 보호를 위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개정 촉구... 현행법은 체육시설 업자의 휴·폐업 사전 통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선불 이용 료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이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의 휴ᆞ폐업 사실 확인을 관할 세무서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에 이용자에게 위해ᆞ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체육시설 소유자 등에 시설물의 보수ᆞ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노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마련함 -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장과 숙박 연계, 일정 인원수 이상 단체의 정기적 이용, 공익 목적 대회 유치 등을 위해 이용 우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체육시설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