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99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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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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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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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06927공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행정안전위원장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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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0인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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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만큼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이 절실한 상황임 -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한병도의원 등 12인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