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
- 전력소비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는 경남, 전남, 충남 등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있음 - 국가가 적극적으로 송전선로를 확충하여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등 전력망 구축과 관계된 이해자의 참여도와 수용성을 제고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송변전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 및 사업시행자를 정의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하여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짐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기획단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은 송전사업자가 실시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발사업 용지의 취득, 사용, 보상절차,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법률 제명 약칭법안
- 법률 제명 약칭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 언론 기사, 법원의 판결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나 정부 기관에서도 동일 법 제명에 대해 각기 다른 약칭을 사용하고 있음 - 법률 제명 약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법률 제명 인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하여 국민 법률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법률 제명이 9음절 이상이거나 관형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명의 약칭을 하도록 함 - 법률 제명의 약칭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의 목적 또는 내용의 이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 법률 제명의 약칭은 대표적인 단어 위주로 정하되 다른 법률과 혼동되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구별되는 단어로 정하고, 조사ᆞ접속사나 문장부호 등은 가능한 한 생략하고 명사형으로 하는 등 약칭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함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반도체ᆞ인공지능ᆞ바이오ᆞ수소 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세계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실정임 -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인력육성ᆞ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 및 관계법령의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에 관련된 정보의 축적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통계작성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ᆞ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인력 확충 및 고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필요한 조세감면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함 -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및 사업시행의 근거와 특화단지에 대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특화단지 내 협력사업과 특화단지 운영성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ᆞ운영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전담부서 설치를 노력하도록 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함에 따라 행위규제(현행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받게 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ᆞ시행의 근거를 마련함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연안은 영해에 해당하는 바다와 바닷가, 연안육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의미함 - 바다와 연안육역은 바닷가를 매개로 연계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바다는 연안육역에서의 이용ᆞ개발행위에 영향을 받음 - 바닷가는 해수면 상승, 태풍 등 바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육역의 피해를 저감하는 역할을 함 - 연안은 과도한 선점식 이용ᆞ개발과 침식ᆞ침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소실되고 있는 상황임 - 연안 보전과 이용을 보다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효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한 시점임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의 강도 및 빈도 증가 등으로 연안지역 침수 등 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연안재해 요인을 관측 및 예측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연안지킴이 제도는 실제 시행하지 않고 있음 - 타 법 상 이와 유사한 취지의 바다환경지킴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자연해안의 보전 및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해안관리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을 실정에 보다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대응이나 연안보전사업에 필요한 경우 연안의 이용ᆞ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해안선을 설정할 수 있음 - 연안관리구역을 연안침수관리구역, 연안침식관리구역 및 자연해안보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연안보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무상 귀속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육역과 해역에 걸친 통합적인 연안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통합침수저감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음 - 자연해안의 보전ᆞ복원 및 기능 증진을 위하여 자연해안관리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연안관리계획 등의 시행 현황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연안재해대응 및 자연해안관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연안재해전문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