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991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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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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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668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는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 불안정 등의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게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남인순의원등12인2021-12-02
2124289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를 15일(청구기한 120일)을 주도록 확대함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제19조제2항 전단의 1년으로 함
이주환의원 등 14인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