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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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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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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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경제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4abc9231b517463ab9e211eaf5aca278_R.jpeg&w=3840&q=75)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경제청
위해 ' 미세먼지 ·오존 대응과 생활악취 저감 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첨단... 연구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으로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제도적 기틀이...
잘하면 돈 받고, 잘못하면 과태료 … 2026년 시민이 꼭 알아야 할 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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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대기 오염물질 저감 평가 '최우수'
질소산화물 및 먼지 배출량을 62%가량 줄여내는 괄목할 만한 저감 성과를 거뒀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협약'은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조항에 근거해 추진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 위원회등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그 존속기한이 2024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임 - 정부가 위원회등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존속기간 만료 1년 전에 그간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종합계획을 통해 시행되고, 제1차로 수립된 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어서 정부가 현행 위원회등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실적을 적절히 평가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현행 위원회등의 존속기한을 2년 더 연장하여 정부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실적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수립하는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자 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