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989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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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학생 줄어도 학교 운영비는 그대로 돌봄·안전 등 새 교육 수요도 확대 미래대응기금, 초·중등 사용 보장 불확실 " 교육감 배제한 개편" 절차에도 반발 ----- 네, 교육감 들의 우려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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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국세 20.79% 연동 폐지…55년 만의 교육 교부금 개편에 반발
교육감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이 유· 초·중등교육 을 위해 확보돼 온 재정을 바탕으로 조성되는 만큼 초중등 교육 의 안정적인 재정 수요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의 유· 초·중등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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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0인2020-12-21
2102592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 비상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원격수업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원격수업이 필요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수업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곽상도의원 등 11인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