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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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에스컬레이터 '한줄 서기', 내일 결론날까... 51:49 팽팽, 국민토론 열린...
기본 적으로 이거를 고려하여 만들어야 된다는 거네요. ◇ 박형배 : 예, 그렇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 초등 학교 주변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요. 우리 행정안전부와 교육 부, 경찰청 등 725개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지역사회기업'에 성패 달려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舊 사회적경제 기본법 )'이 통과됐다. 2014년 처음 입법이 발의된 세 차례나... 그래서 정작 법적 지원이 절실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ㆍ영세 풀뿌리 조직에는 미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자칫...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노동부, 노동감독관 ‘독자 수사’ 역량 키운다
지난 5월 입교한 신규 감독관 206명에게 처음 적용해 교육 을 마쳤다. 수사 학교 에서는 실제 신고사건 316만건을... 시작으로 법 시행 전까지 관리자 890명 전원을 대상으로 12차례 소규모 토론식 워크숍을 진행한다. 지방 노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학생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 증진,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학생복지주택의 건설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학생의 교육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범국가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사고예방 대책 마련을 추가하고, 이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학교안전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가정용이나 욕탕용보다도 높은 업무용 요금을 적용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교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학교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요금부담을 줄여준다면 그 만큼의 예산을 교육본연의 목적을 위해 투입할 수 있어 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지역의 학교는 과대·과밀학급의 운영으로 인한 수요자인 학생 중심의 교육이나 학생들이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학교를 확충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설립의 산정근거에 있어서 지역적 인구 특성을 반영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조성된 신도시 등에서는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과 학생급증에 따른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음 - 정부의 경직된 심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지차단체는 학습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