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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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적] 군인 자녀 위한 한민고 없어지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70827_201276_1843.jpg&w=3840&q=75)
[추적] 군인 자녀 위한 한민고 없어지나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이 학업 성취도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됐다. 군인 가족의 약 25%는... 불 법인 사립학교 "라며 "사학비리의 온상이니 학교 를 공립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민고 주변에...
대학구성원 81명 28개월간 임금체불한 신경주대…법원, 파산선고
채권 신고 마감일은 다음 달 28일이다. 법원은 오는 9월 22일 오전 11시 대구회생법원 제44호 법정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신경주대가 즉각 폐교하지는 않지만, 사립학교법 은 학교법인의 파산을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원석학원 파산선고...신경주대·신라고 운명 갈림길, 충효동 경제도 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8월 22일까지 채권 신고 를 하도록 했으며,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9월 22일로... 사립학교법 상 학교법인 해산 절차와 교육기관 폐교는 별개의 문제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전체 학교 중 사립학교의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운용이나 학사관리에 있어서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의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허위의 증명 또는 진술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해당 직원의 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면직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 임원 및 학교의 장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은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 학교법인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사립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 중 일부를 관할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통하여 담보로 제공한 후 해당 채무를 갚지 못하여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거나 완결되어도 학교법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할청이 공공성이 강한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에도 이를 관리ᆞ감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ᆞ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교비회계로부터의 전출ᆞ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 경우 교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