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에 관한 분산투자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동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 등 유동화증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권에 투자한 금액과 합산하여 일정 범위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수시공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고 부동산개발 신탁업자가 사업비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전 수탁의 범위를 확대함 -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수시공시의무 부담을 완화함 - 부동산 개발신탁의 신탁재산 운용규제를 개선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시공시를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하며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지점 등 영업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서만 알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공시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지점 등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은 필수적 공시 방법이 아닌 추가적 공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시공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5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2010년 11월 1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3차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은행의 경우 설립의 근거가 되는 각각의 개별법에서 주식회사보다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이해관계자 보호가 잘 보장되어 있음 - 현행법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등록요건으로 국내 영업주체의 법적 형태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은행은 주식회사 형태인 시중 은행과 달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없음 - 따라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요건 중 영업주체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특수은행까지 포함시키고, 펀드매니저 변경 사실과 신규 펀드매니저의 펀드 운용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자세하게 공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투표ᆞ서면투표 도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특정 시기에 상당수 회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집중 개최함에 따라 주주가 회사별로 세밀하게 안건을 분석하여 내실 있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임 -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에 대한 거래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같은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여 주주총회가 효과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대해 관심과 참여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안내 및 홍보 부족을 들 수 있음 -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발행인인 회사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하여 원활한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 기업공개(IPO)와 관련하여 수요예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와 사전 수요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공모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 주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사실상 동일 영업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인적?물적?전산 설비, 대주주 적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인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등록 특례는 두지 않아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규제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짐 - 인가특례와 마찬가지로 등록업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