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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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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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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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 식품 벤처 투자 ‘전문가 시대’ 열린다… 투자 심사 전문가 키운다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용 되는 관련 모태펀드 결성 규모는 2025년 12월 기준 2조6000억원을 넘어 3조원에 근접했다.특히 AI 대전환과 함께 푸드테크·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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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식품 모태펀드는 2010년 제정한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농금원이 운용 한다. 소관 부처는 농림 축산 식품 부다. 대부분의 부처는 중기부가 관장하는 모태펀드 안에 '계정' 형태로 자금을...
NH농협은행, ‘농 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개최
농 식품 펀드는 2010년 제정된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농 식품 모태펀드(농 식품투자 모태 조합 )를 축으로 결성 된다. 정부 재정으로 조성한 모태펀드에 민간 자금을 결합해 자펀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률 명칭을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농식품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신규 투자방식 도입,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세컨더리펀드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기준 마련, 벌칙 및 과태료 수준 상향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민간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농식품 신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시장 내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입과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세컨더리펀드 결성 근거와 창업기획자를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가능자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입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금융기관 차입을 가능하게 하여 후속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민간자본의 농식품 투자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업무집행조합원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이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