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KT, 업스테이지 등과 손잡고 사이버 보안 특화 AI 개발
한국 정보보호산업 협회(KISIA)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산업 법정법인으로, 정보 보안·물리보안 등 전 분야에 걸쳐 350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개발...
SK텔레콤, 업스테이지와 ‘사이버 보안 특화 AI’ 개발 도전
한국 정보보호산업 협회(KISIA)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산업 법정법인으로, 정보 보안과 물리보안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350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개발...
SKT·LGU+, 사이버 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2026 DCXI' 이동통신 부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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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실시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여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증가에 대응하려는 것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시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 제고, 사고 예방,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되어가는데 37개의 기업만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이하 CISO)를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CISO는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열거된 업무를 총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CISO의 업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위임하고, 신고의무가 없는 소규모 기업의 CISO를 대표이사로 간주하여 정보보호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