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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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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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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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배달의민족(배민)은 실전 투입에 앞서 2026년 7월 한국로봇 산업 진흥 원(KIRIA)으로부터 신규 모델의 운행 안전... 개인 정보보호 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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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 진흥 원,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한국 정보보호산업 협회의 인공지능 해킹 방어 대회 참가자 모집... 융합보안 전문기업 쿤텍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 정보보호 우수' 은행도 뚫렸다…금융권 보안 자율공시의 한계
하지만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27년부터는 금융사도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가 생긴다. 개정안에서 공공기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실시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여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증가에 대응하려는 것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시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 제고, 사고 예방,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되어가는데 37개의 기업만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이하 CISO)를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CISO는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열거된 업무를 총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CISO의 업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위임하고, 신고의무가 없는 소규모 기업의 CISO를 대표이사로 간주하여 정보보호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