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97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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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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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71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ᆞ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8-27
221960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2인2026-06-29
221602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6-0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521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출산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함으로써 민간기업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진의원 등 12인2024-02-16
2123614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않음 - 저출산이 지속되면 2750년 국가 소멸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6인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