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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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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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함 -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성장ᆞ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각각 상향함 -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우량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상반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ᆞ배터리ᆞ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ᆞ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 -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함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함 - 2023년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연구ᆞ인력개발 및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술이전ᆞ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ᆞ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과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소ᆞ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함 -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을 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함 -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와 직접국세 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기간 및 적용기한 연장,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신용회복목적회사에의 출연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폐업ᆞ해산하는 등의 경우 면제된 관세를 추징하도록 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신설함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신설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신설함 -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 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처분하는 담보신탁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설함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ᆞ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함 -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면제 대상 추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정비를 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취지를 넘지 않도록 충실히 운영할 것임 -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를 선정할 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다양한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임 -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외의 기술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임 - 게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명확화 및 확대 등을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