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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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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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 주택 특례, 3년서 2년으로
다만, 지난 8월 3일까지 새 주택 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 세법 · 법인 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 주택 특례 3→2년…상생임대 특례도 종료
상생임대 주택 의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예정대로 종료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 세법 시행령', ' 법인 세법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 세법 ...
조정지역 갈아타기 세제혜택 2년으로 단축…상생임대 특례도 연말 종료
반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에 대한 세제지원은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 세법 · 법인 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2월 31일 기준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보유한 법인에 대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주택과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도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를 폐지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자 등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멀고 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기본공제금액과 세부담 상한 적용도 허용함 -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과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은 임차인 주거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때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려 함 - 고령층ᆞ저소득자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처분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