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 개인명의와 법인 명의, 세금은 어디서 갈릴까?
다만 공공 지원민간임대 주택 , 일정한 사원용 주택 , 미분양 주택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주택 의 종류와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보유 주택 은 종합부동산 세에서도 개인과 다른 세율과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급 늘려야" SH, 재경부에 ' 공공 임대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포함' 제안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2월 28일부터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된 지방공사 소유 임대 주택 은 종합부동산 세 합산배제 대상이 됐다. 공공 임대 주택 을 정책 목적의 자산으로 간주해 과세...
인구감소지역 집사면 다 주택 자도 양도·종부세 중과 제외[2026 성장전략...
핵심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 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 물량에 모듈러 주택 을 확대하고, 올해 중 한국토지 주택 공사(LH) 등 사업자 가 추진하는 임대 주택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재건축 시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ᆞ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자 등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멀고 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기본공제금액과 세부담 상한 적용도 허용함 -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과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은 임차인 주거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때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려 함 - 고령층ᆞ저소득자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처분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