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967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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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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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666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3-05
2122742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강성희의원 등 11인2023-06-19
2121980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3-05-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963상임위 심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법에 고정금리 대출시 상호저축은행이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논란이 될 수 있는 ‘국가 경제ᆞ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대통령령을 통해 명시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상호저축은행법 외에도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금융기관 전반의 여신거래 신뢰를 향상하고자 함
강병원의원 등 11인2023-03-28
2120965상임위 심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업법에 국가 경제ᆞ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ᆞ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강병원의원 등 11인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