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966상임위 심의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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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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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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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70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2인2026-02-27
2208667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3-05
2202422공포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의 횡령ᆞ배임 및 대출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1인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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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963상임위 심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법에 고정금리 대출시 상호저축은행이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논란이 될 수 있는 ‘국가 경제ᆞ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대통령령을 통해 명시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상호저축은행법 외에도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금융기관 전반의 여신거래 신뢰를 향상하고자 함
강병원의원 등 11인2023-03-28
2120967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업법에 고정금리 대출시 보험회사가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대통령령을 통해 명시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강병원의원 등 11인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