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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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본업 잘하고 욕먹는 은행, 경제 위기땐 전면 배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829000_836211_2737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본업 잘하고 욕먹는 은행, 경제 위기땐 전면 배치
은행법 을 보면 ' 은행업 '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 생산적 금융 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 은행업 은 규제산업이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이재명 " 금융 은 피도 눈물도 없어"…은행 주담대 70% 편중 손본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것이 국가 경제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금융 위는 불법추심 근절과 함께 연체채권의...
![[기자수첩] 바람 잘 날 없는 은행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764618_763695_5551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바람 잘 날 없는 은행권
은행업 은 특성상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타산업과 비교해 크기 때문에 공익의 목적이 강하다. 실제로 은행법 제1조는 ' 금융 시장의 안정과 국민 경제 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석열 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상향 규정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하지 못하게 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업법에 고정금리 대출시 보험회사가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대통령령을 통해 명시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법에 고정금리 대출시 상호저축은행이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논란이 될 수 있는 ‘국가 경제ᆞ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대통령령을 통해 명시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상호저축은행법 외에도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금융기관 전반의 여신거래 신뢰를 향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