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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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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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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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CEO 전망대] [SBI 저축은행 ] 교보생명과 시너지로 '1위 굳히기'
SBI 저축은행 의 업계 독주 체제가 굳어질 전망이다. SBI 저축은행 은 교보생명 계열사와 연계한 영업으로 상호 ... SBI 저축은행 의 신용 대출 비중이 63.7%에 달하는 데다, 장기 고정금리 로 구성돼 금리 변동성에 취약하다. 또...
![[Who Is ?] 김태한 경남 은행 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251021072737_8378.jpg&w=3840&q=75)
[Who Is ?] 김태한 경남 은행 행장
경남 은행 은 2025년 8월 금융위원회가 전날 은행 15곳과 상호저축은행 12곳을 대상으로 개최한 지역재투자... 질 높은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 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경남 은행 은 책임을 다하는...

저축은행 온투업 대출 연계투자 나선다
기존 온투업상으론 저축은행 이 온투업자의 대출 에 연계투자할 수 있음에도 상호저축은행법 상 규제로 그간... 이에 당국은 연계투자의 특성을 고려해 △ 저축은행 차주의 저축은행 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 △ 저축은행 대출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임의적 해석을 기반으로 모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로 대출 중인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 해당 건은 금융당국의 지도를 통해 철회되었으나, 국가 경제ᆞ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무엇인지 대통령령을 통해 명시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업법에 고정금리 대출시 보험회사가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대통령령을 통해 명시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