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부동산서비스의 범주에 분양대행을 포함하여, 분양대행업에 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분양대행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분양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ᆞ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분양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배후자가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컨설턴트, 무허가 분양대행업자임 - 분양대행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이 없음 - 법률 공백이 전세사기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분양사업자나 법정 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분양을 유인하지 못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함 - 부동산 거래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기획부동산 등을 포함한 고도화되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이 있는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 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을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법정화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해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의무 사항과 금지 행위를 규정함 -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부동산매매업 등록제의 도입과 부동산자문업 신고제의 도입,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의 도입과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