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로 창원 갓골마을 진입로 넓힌다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번 조정 합의를 통해 국가철도공단은 창원시가 진해선 철도부지에 대한 사용을 신청할 경우...
25세대 마을 진입로 넓어진다…철도부지 사용 갈등 조정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5조에 따른 것으로, 창원시는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일정도 구체화됐다. 시는 오는 9월 약 5억원 규모의...
창원시, 철도부지 막혔던 갓골마을 진입로 넓힌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번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갓골마을(25세대 50여명 거주)은 그동안 폭 3m에 불과한 진해선 인접 도로(길이 240m)가 유일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신문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 국민신문고 설치 및 이용을 명확히 정의하여 국민 생활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경우 적용 범위에 행정기관만 해당하고 공공기관은 제외됨에 따라 국민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접수ᆞ처리,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침해 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음 - 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 -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의 처분·수사 등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다면 고충민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현행법상 본래 취지와 달리, 고충민원 정의에서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음 -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고충민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경찰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에 관한 소위원회만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처분ᆞ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이에 소위원회의 분야별 설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경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수사기관의 수사 관련 분야 고충민원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