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돌봄 인력 대안 될까… 유학생들이 겪는 ...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로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갖추는 것은 물론,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주로 요양원과 복지관 등 전공 관련 기관에 배치되며, 나는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약 한 달간 160시간의...
![[패트롤] 해남군-완도군-진도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0.4bef60fe47174ca3b10056015dc34019_R.jpg&w=3840&q=75)
[패트롤]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번 사업은 언어· 문화적 장벽과 취업 정보 부족 등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결혼이야기] 베트남 국제결혼 성인자녀, 우리 미래의 힘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101000576900035351.jpg&w=3840&q=75)
[결혼이야기] 베트남 국제결혼 성인자녀, 우리 미래의 힘으로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3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그들중 만 19세 이상은 성인층은 대략 15%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의 다문화 담론은 대개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정착과 보육, 혹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시혜와 지원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홍보영상 송출 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와 관련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8년에 제정되어 그 해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다문화’라는 용어는 ‘혼혈’을 대체하는 용어로 우리나라 사회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의미로 받아졌지만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아시아 나라의 이주민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귀화자 가족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난민인정자 가족이나 북한이탈가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감에서 벗어나고, 지원 대상 이주가족의 범위 확대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 240만 이주민 시대에 보다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의 경우에는 언어ᆞ정서ᆞ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