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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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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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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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에너지안보·핵심 광물 확보 뒷받침"… 해외 자원개발 세제지원 5년 연장...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3일 해외 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를 비롯해 기업 구조조정, 사업재편, 벤처 투자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주요 조세특례 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721645671772164567_phoenix.jpg&w=3840&q=75)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칙 §13의11 신설)... ■ 해외 자원개발 핵심 광물 관세면제 요건 규정(관세칙 §43·§44·§58) 해외 자원개발 사업자가 확보한 핵심 광물 의...
이차전지 '필수 광물 ' 확보에 세제 지원 확대… 송재봉 의원, 조특법 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자가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 하거나 출자 한 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니켈, 리튬 등 이차전지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 의 경우, 단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례,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출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특례가 일몰기한이 도과되어 효력이 상실됨 -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산업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를 재도입하고 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6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함 - 첨단전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