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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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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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기반 시설, 서비스 및 기술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4차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 기존 교통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있음 - 모빌리티 산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웠음 -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모빌리티 정책은 민간의 발빠른 혁신속도에 대응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부족했음 -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하려는 것임 - 모빌리티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등 추진 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모빌리티 혁신 인프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모빌리티 활성화 및 모빌리티 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행정ᆞ재정ᆞ기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등의 심의ᆞ의결, 관련 법령 및 규제 개선 권고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설치함 - 모빌리티 사업자 등이 모빌리티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모빌리티 관련 정보 수집ᆞ분석, 정책제언 및 제도개선 건의, 교육훈련 등을 수행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경제(Sharing Economy)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공유차량 활성화 지원정책을 통해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 해결과 환경오염 감소에 노력하고 있음 - 공유차량의 지원 및 관리의 실질적 권한이 있는 광역ᆞ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관심도의 차이가 커 일관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법령개정을 통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입차가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시민들의 공유차량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차량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ᆞ기반시설ᆞ서비스 및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ᆞ기반시설ᆞ서비스 및 기술과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ᆞ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ᆞ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