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건의한 경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생활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사업의 절차 개선과 특례 추가를 통해 신속성과 사업성을 제고하며, 동의서 검인 절차 도입과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감독 규정을 통해 주민 갈등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수용 후 보상방식을 둘러싸고 사업지구 지정 또는 보상이 지연되고 있음 -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하는 현물보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ᆞ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주민 의견 청취, 토지 현물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복합사업을 시행하는 특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비용 지원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해당 주택 거주의무 등에 관하여 「주택법」을 준용하던 것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매입(수용) 방식의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였음 -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이연토록 하고 있음 -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하여 양도세를 이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