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단축하여 공항소음피해 지역주민 지원을 확대ᆞ강화하는 법안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철도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본계획 수립,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주민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ᆞ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며,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과 같이 체납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반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담금 등의 가산금 규정에 일 단위 부과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함 -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