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시행령에서 그 유효기간을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2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인증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기관은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기관은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