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939공포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03-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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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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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834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경력자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여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박덕흠의원 등 14인2025-01-24
2121066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행위를 하면서 주거 공간을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음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여성 의뢰인이 중개 과정에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성폭력 또는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ᆞ유예기간 경과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중개 의뢰인의 성범죄 노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
박상혁의원 등 20인2023-03-31
2118961대안반영폐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등록기간을 확대하고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 등을 보호하고자 함
김학용의원 등 10인2022-1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961대안반영폐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등록기간을 확대하고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 등을 보호하고자 함
김학용의원 등 10인2022-12-15
2109841대안반영폐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등10인202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