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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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미향 의원, 농어업 현장실습 산재 예방 '한농대법 개정안' 발의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에 따라 사업주와 현장실습생은 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사항을 준수해야...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법상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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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61건의 안건 처리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개정안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여 적용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장실습생에 대해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음 - 근로자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음 - 준용이 필요한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을 추가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을 직업현장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실습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사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산업체 내에서 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음 - 근로자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음 - 준용이 필요한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을 추가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을 직업현장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