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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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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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트렌드] 한국영유아보육 교육 진흥 원-WWF, 영유아 자연보전 교육 확...
한국영유아보육 교육 진흥 원의 역량을 바탕으로 영유아와 부모, 교직원이 자연보전의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구체적 으로 영유아와 부모, 교직원의 자연보전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일광장·이기언> 배움이 삶이 되는 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대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생 학습, 그리고 시민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 진흥 원 내 경계선지능인 전담센터, 농산어촌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등 구체적 실행 방안도 함께...
![[앵커 선도대학을 가다/고신대학교] 글로벌 건강도시 부산 견인하는 '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6176_421387_1816_v150.jpg&w=3840&q=75)
[앵커 선도대학을 가다/고신대학교] 글로벌 건강도시 부산 견인하는 '아...
진로를 구체적 으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인문사회계열 교육 도 지역산업과 기술혁신의 흐름 안에서 충분히... 융합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요리로 자신을 표현하고 치유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경험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평생교육법안
-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음 -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음 -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평생학습의 실현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고용ᆞ복지 등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개인별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보조지원인력 등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ᆞ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ᆞ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평생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평가 및 인증, 평생교육시설의 정보 공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음 - 현재 각급 학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 지자체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간단체가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기본법」상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양성하거나 「평생교육법」상의 ‘시민참여교육’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법제화 시도는 제15대국회부터 시작되어 현재 제20대국회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임 - 제20대국회에도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함 -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민주시민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그 시행결과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 -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을 시·군·구에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ᆞ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ᆞ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평생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평가 및 인증, 평생교육시설의 정보 공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수정함 - 모든 국민에게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해 조사ᆞ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발급받은 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정확한 평생교육통계 조사를 위한 기관 간 자료 연계, 수집된 자료의 제공,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