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관리계획 수립 시 공람 절차를 개선하고 관리지역 내에 설립된 조합과 주민합의체가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 가능하도록 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제안 및 지정 절차를 삭제하여 사업추진을 신속히 하고자 함 - 사업시행구역 등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신설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ᆞ고시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규정함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규정 중 소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 합산 가능한 경우를 규정함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서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ᆞ군수등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로 규정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 -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토록 규정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 삭제에 따른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현금청산 규정을 삭제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5천m2 미만의 소규모 지역에서 간소화된 사업 추진 절차로 노후한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지역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함 -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을 의제하여 보다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리계획 수립ᆞ변경시 지구단위계획ᆞ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이 변경되도록 의제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ᆞ자율정비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법적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접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간 결합개발을 가능하도록 하여 소규모 정비가 보다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 - 관리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 부족한 도로ᆞ주차장 등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함 -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신설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시장ᆞ군수등의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이 취소되도록 함 - 시장ᆞ군수등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도록 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토지ᆞ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함 - 공공임대주택 등을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1인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경우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공동이용시설의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입기준을 완화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소규모재건축 편입 가능 지역으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추가함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한해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함 - 조합이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건축심의(안) 등을 총회 의결 대신 조합원 2분의 1이상의 동의로 갈음함 -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행위제한을 도입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의 행위제한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행위제한 적용 시점 및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5천m2 미만의 소규모 지역에서 간소화된 사업 추진 절차로 노후한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지역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함 -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을 의제하여 보다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리계획 수립ᆞ변경시 지구단위계획ᆞ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이 변경되도록 의제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ᆞ자율정비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법적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접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간 결합개발을 가능하도록 하여 소규모 정비가 보다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 - 관리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 부족한 도로ᆞ주차장 등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함 -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신설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시장ᆞ군수등의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이 취소되도록 함 - 시장ᆞ군수등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도록 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토지ᆞ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함 - 공공임대주택 등을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1인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경우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공동이용시설의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관리계획 수립 시 공람 절차를 개선하고 관리지역 내에 설립된 조합과 주민합의체가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 가능하도록 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제안 및 지정 절차를 삭제하여 사업추진을 신속히 하고자 함 - 사업시행구역 등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신설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ᆞ고시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규정함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규정 중 소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 합산 가능한 경우를 규정함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서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ᆞ군수등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로 규정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 -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토록 규정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 삭제에 따른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현금청산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