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933공포개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03-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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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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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298대안반영폐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장애물의 존치 등에 관한 검토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2인2023-05-25
2117951대안반영폐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사업인정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ᆞ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3인2022-10-27
2117953대안반영폐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1인2022-10-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951대안반영폐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사업인정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ᆞ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3인2022-10-27
2117953대안반영폐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1인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