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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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교 밖 급식소, 위생 사각지대 될라
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이하 식위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위생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학원 은 '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을 따르면서 급식은 식위법 적용을 받는다. 청소년수련시설...
국회, 尹 거부권 행사 '간호법' 등 의안 91건 접수
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2일, 전봉민 의원 등 12인 발의)... 제출)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 안(24일, 최재형 의원 등 13인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법률 안(24일, 정부...
![[이번 주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 및 정무위 등 9개 상임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32740_134526_5537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 및 정무위 등 9개 상임위...
한정하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수정에 관한 청원 △SNS를 통한 마약판매와 구매, 광고 등에 대한 법 제정에 관한 청원 △동물학대 및 살해에 대한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 설립ᆞ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법률 위반행위를 한 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신규로 학원 또는 교습소 설립 신고를 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하여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 - 학원 설립ᆞ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7조제1항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은 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버스에 탑승 또는 승ᆞ하차 중인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관할 교육감이 해당 학원에 대해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의무의 적용 범위가 학원 이외의 교습소까지 확대ᆞ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교습소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습소에 대해서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시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