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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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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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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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24년 7월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 중견기업들이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상시화하고,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들이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조사ᆞ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마련함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시켜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중견기업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및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함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자문 등의 지원 및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제도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함 -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사업 및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성과보상기금 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실시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실시하는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중견기업은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군으로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수출증대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우리나라의 경우 중견기업의 규모가 세계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음 - 중견기업의 정의를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제에서는 이들을 글로벌화 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이 어려움 - EU, 미국 등 선진국들은 중견기업의 가치를 일찍이 간파하여 입법 뿐 아니라 지원확대 등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음 - 대기업 양극화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파생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임 -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희망사다리’를 구축함으로써 선순환 경제구조를 안착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통해 불황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임 -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정의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중견기업자에게는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포함한 기업의 성장 현황 및 전망 등을 포함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도적?절차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의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및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견기업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등을 선정하여 기술, 인력, 금융, 경영,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활동현황, 성장 장애요인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견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 작성, 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시행 및 중소, 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24년 7월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 중견기업들이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상시화하고,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들이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조사ᆞ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중견기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에 대해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