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철규 국회의원 ' 디자인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범위에 그래픽 심벌과 같은 무체물까지 포함해 폭넓은 보호 가 이뤄지고 있으며, 신기술 디자인 보호 를... 이 의원은 " 법 개정으로 기기의 기능조작과 관계없는 디지털 물품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돼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
이철규 의원, 화상 디자인 보호 대상 확대를 위한 「 디자인보호법 」 일부...
범위에 그래픽 심벌과 같은 무체물까지 포함해 폭넓은 보호 가 이뤄지고 있으며, 신기술 디자인 보호 를... 이 의원은 " 법 개정으로 기기의 기능조작과 관계없는 디지털 물품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
이철규, 유럽연합 따라 디지털 제품 보호 범위 확대 추진... "메타버스 ...
범위에 그래픽 심벌과 같은 무체물까지 포함해 폭넓은 보호 가 이뤄지고 있으며 신기술 디자인 보호 를... 이철규 의원은 “ 법 개정으로 기기의 기능조작과 관계없는 디지털 물품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돼 가상공간에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상디자인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며,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나 창업에 있어서 건축물의 외관과 실내장식(건축물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 등)이 매장 홍보와 고객유치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건축물과 실내장식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현행법상 보호대상은 물품, 글자체 및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건축물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 건축저작물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능적ᆞ실용적 건축물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나 창업에 있어서 건축물의 외관과 실내장식(건축물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 등)이 매장 홍보와 고객유치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건축물과 실내장식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현행법상 보호대상은 물품, 글자체 및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건축물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 건축저작물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능적ᆞ실용적 건축물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판관이 선행절차에 관여했다가 나중에 그 선행절차의 당부를 다투는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선행절차에 관여한 심판관은 해당 심판사건으로부터 제척되어야 함 - 특허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음 - 판례에 근거하여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심결경정의 경우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 없이 심결을 경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심판관의 제척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 심결경정 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