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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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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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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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토 교통 부, '이동 로봇 상용화 촉진 특별법안' 설명회...아파트·주차장...
공간을 자율주행 하거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 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동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도로교통법 상 실외이동 로봇 은 보행자 범주에 포함되며, 자동차 등 '차마'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모든 로봇 이...
![[ 자율주행 상용화③] 국토부, “피지컬 AI 핵심은 자율주행 ”…산업 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3.daara.co.kr%252Fkidd%252Fphoto%252F2026%252F07%252F30%252F1785374505_80.jpg&w=3840&q=75)
[ 자율주행 상용화③] 국토부, “피지컬 AI 핵심은 자율주행 ”…산업 육...
중 자율주행 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공공운수 운전자 고령화의 대안이 될 뿐 아니라, 로봇 분야의 기반 기술로, 인지·판단 영역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산업 육성 전략도...
기술은 날개 달았지만, 시장엔 '넘을 산' 여전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로봇 기업들은 서빙 로봇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AI 기반 자율주행 과... 지난 2023년 10~11월 관련 법이 개정( 도로교통법 ·지능형 로봇 법)돼 실외 이동 로봇 이 '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가 희생되는 교통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행자를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보행안전을 제고함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체로 각각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을 확보함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함 -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함 - 외국에서 취득한 외국면허증만으로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를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함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을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로 각각 확대함 - 보행자 통행방법을 보행자 중심으로 변경함 -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함 -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국제운전면허증과 같이 1년 동안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만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