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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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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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행사고 급증… ‘실버존’ 매년 10곳씩 더 만든다
노인 보호구역 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도로 에 표시된 ‘노인 보호구역 ’ 문구와 제한 속도 표지판은... 어린이보호구역 의 노인 버전인 셈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노인 보호구역 은 도로교통법 에 따라 복지관과 경로당...
!["킥보드 금지 구역 " 푯말에도 '슝~'…'전기자전거' 제외 우려도 [르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9%252FPS26093001314.jpg&w=3840&q=75)
"킥보드 금지 구역 " 푯말에도 '슝~'…'전기자전거' 제외 우려도 [르포]
“12:00~23:00 구간 내 280m 전동킥보드 통행 제한 구역 .” 30일 정오 무렵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 지정 구간을 위반해 주행할 경우 일반 도로 는 범칙금 3만원(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 은 범칙금 6만원(벌점...
킥보드 막자 공유 자전거 '씽씽'…킥보드 없는 거리 가보니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 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 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PAS 방식은 도로교통법 상 일반 자전거로 분류돼 통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손잡이 가속장치로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ᆞ성능검사ᆞ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보호구역의 주ᆞ정차 금지를 통한 과태료 부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필요에 따라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초단체장이 공휴일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주ᆞ정차 금지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