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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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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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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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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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상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현황과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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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
- 전력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요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 조치를 당함으로 인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은 인권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 본 개정안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명, 난방, 냉방 등에 필요한 전력을 기초전력으로 명명하고 국가와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원활한 기초전력공급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에 기초전력공급 사업을 명기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가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 권한부여, 발급절차 간소화 등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포괄적 혜택을 부여함을 고려할 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서류 부정 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함 -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