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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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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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이돈 한국 동물 병원협회장.."반려 동물 은 함께 사는 가족", 신뢰와 전문...
전문 동물 의료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보호자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면서도... 야간 진료 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수의사 뿐 아니라 동물 보건사 등 전체 의료인력의 교육과 근무환경...
농장 동물 거점 동물 병원, 수요 조사 통해 시범사업 형태 구체화한다
거점 동물 병원이 주로 논의됐다.농장 동물 거점 동물 병원의 경우, 곧 농식품부 차원의 수요 조사가 진행될... “공직 수의사 처우 확충, 민간 수의사 전문성 활용, 농장 동물 진료 기반 회복 위해 민관 협력 필요”대한 수의사 회는...
공짜·불법 진료 만연한데..거점 동물 병원 ‘자생력’ 모델 찾기 숙제
농장 동물 을 진료 하는 동물 병원이 대부분 1인 원장 체제이다 보니 응급 수요 대응이나 진단 역량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청년 수의사 를 양성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그러면서 “거점 동물 병원은 농장 동물 진료 의 규모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혈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혈액공급동물에 대한 학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혈액공급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고 혈액공급동물을 줄여나가기 위해 동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반려동물의 헌혈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 동물병원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동물의 혈액을 채혈ᆞ검사ᆞ공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혈액관리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ᆞ도별로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로부터 혈액을 채혈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한 반려동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을 하도록 함 - 동물병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ᆞ비영리단체로서 동물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채혈을 제외한 동물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혈액관리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ᆞ도별로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헌혈동물 보호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금전,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동물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유실ᆞ유기동물의 혈액을 채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반려동물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반려동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함 - 동물 진료서비스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ᆞ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의 근거를 마련함 -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ᆞ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 - 동물병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동물진료업 정지처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