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반도체·에너지부터 우주산업까지···통합특별시에 투자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들어와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도 담보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 자동차 ·에너지 산업의 기술 전환 과 고도화를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3월 3주 주요 제조업 전망
국내 자동차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함. 맹진규 연구원은 일본·독일은 미래차 핵심 기술 확보 및 자국 내 생산 기반 강화에 노력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 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추진하고...
국민성장펀드의 슬기로운 운영 방안
반도체나 자동차 등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세계적 으로... 구체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등 미래전략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와 부품자기인증제를 실시하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사만, 부품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부품은 부품제조사만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의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