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노인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농지확대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 취득세 감면 등 농어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 -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면제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