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강화와 금융당국의 감독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나 금융당국 감독 등의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함 - 내부통제기준 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함 - 내부통제기준 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