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승원, '전입신고 다음 날' 노린 전세사기 차단·대항력 즉시효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은 25일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 의 보증금을 보호 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임차인 의 대항력 발생...
![네 번의 전세 난, 하나의 교훈[박선영의 경제 인사이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5%252F6%252F7892584%252Fsmall.jpg&w=3840&q=75)
네 번의 전세 난, 하나의 교훈[박선영의 경제 인사이트]
1989년 12월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고쳐 임대차 계약 기간의 최소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2022년 이후 전세 사기 와 보증 사고를 거치며 비아파트 전세 에 대한 신뢰는 크게 약화했다. 2023년 봄 인천...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만으로 부족했다
맞물려 전세 계약이 끝나고 다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면, 임차인 은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투기성 갭투자를 막는 것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선순위 채권의 존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함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나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요구와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에 따르도록 함 -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함 -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실정임 - 임차권등기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전세피해의 근본원인은 현행법상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선순위 보증금이나 임대인 체납세액의 존재 여부 등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 임대차 계약체결 이전에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나 임대인의 체납세액 존재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전세피해를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