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영장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 보완 또는 개수ᆞ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적 제재를 가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외국관광객의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행 관련 예약이 인터넷과 앱결제 등 관광객이 경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상응하는 서비스의 제공 없이 이를 편취하는 일명 ‘먹튀여행사’ 사례 및 이에 따른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는 실정임 - 여행계약 위반 및 계약금액 편취 등은 「형법」 제347조(사기) 및 같은 법 제355조(횡령ᆞ배임)에 의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여행업의 결격사유는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어, 여행업을 통한 편취행위가 쉽게 재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기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수백채의 주택을 매입함 - 임대차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거나 돌연 잠적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음 -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