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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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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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병희 NH 농협 생명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7175212_45022.png&w=3840&q=75)
[Who Is ?] 박병희 NH 농협 생명 대표이사 사장
농협 생명으로서는 지역 농·축협을 통한 보험 판매가 크게 제한돼 상품 구성과 판매조직을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할 수 있다. 2026년 7월에는 특례를 5년 연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운주 농협 -화산 농협 '북완주 농협 ' 신설통합 찬반논쟁 후끈
농업협동조합법 제76조 역시 국가와 중앙회가 지역농협 합병 촉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자금을... 사용계획, 조합원 에게 돌아갈 실질적 혜택을 합병 전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내년 3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고민 깊어진 ‘ 농협 법’…농해수위, 후반기 두번째 심사에도 결론 못냈...
‘ 농업협동조합법 ’ 심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정 개혁안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문제 제기에 당정도... 주요 임원 후보자를 선출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 정부 측 인사를 포함하고, 농협 중앙회 및 지역농협 의 회계장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등의 이사 정수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사회의 인적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의 대표성, 민주성과 성평등성을 구현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이 의무도입 대상 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여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이를 거친 것으로 봄으로써 임원 의무도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 회장 선출 시 회원인 조합이 해당 조합원의 투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대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원 직선제 법적근거를 마련함 - 지역농협 조합장 선출 규정, 지역농협 조합장 등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중앙회의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및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정비하여 농협의 공정한 운영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함 -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임기를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 간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협의회를 두고 협의회가 특정한 회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규정함 - 회원조합지원자금과 관련하여 그 조성·운영, 지원대상 선정, 자금운용계획 및 배분 공개, 평가 및 환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점검 등의 사항을 규정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ᆞ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법률에서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농업ᆞ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중앙회 회장의 선출 이후 농업ᆞ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함 -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