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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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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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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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군·시·도 농협 연합회 설립 법안 발의…회원조합 지원자금 직접 계...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회원 조합의 조합원 이 연합회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해 지역농협 ... 마련 지역농협 연합회장은 회원 조합의 조합원 이 직접 선출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조합장 에서 시·군 및 시·도...
지역농협 협업·자율성 넓힌다…송옥주, 지역농협 연합회법 발의
7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 또는 시·도 단위의 지역농협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회원 조합의 조합원 이 연합회장을 직접...
송옥주 국회의원, ‘ 지역농협 연합회법’ 대표발의
연합회장을 조합원 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 지역농협 연합회법’을... 지역 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촌 지도자가 농협 조합장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등의 이사 정수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사회의 인적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의 대표성, 민주성과 성평등성을 구현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이 의무도입 대상 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여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이를 거친 것으로 봄으로써 임원 의무도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 회장 선출 시 회원인 조합이 해당 조합원의 투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대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원 직선제 법적근거를 마련함 - 지역농협 조합장 선출 규정, 지역농협 조합장 등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중앙회의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및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정비하여 농협의 공정한 운영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함 -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임기를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 간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협의회를 두고 협의회가 특정한 회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규정함 - 회원조합지원자금과 관련하여 그 조성·운영, 지원대상 선정, 자금운용계획 및 배분 공개, 평가 및 환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점검 등의 사항을 규정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ᆞ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법률에서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농업ᆞ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중앙회 회장의 선출 이후 농업ᆞ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함 -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