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행등 황변, 완성차 업체 "수리 불가"…'정기검사' 문제 없을까
더불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주간주행등은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자동차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기인증 ( 자동차 제작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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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광장]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 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하자가 있는 자동차 를 구입한 소비자는... 첫째, 자동차 제작자 등이 국내에서 자동차 자기인증 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 의 소유자(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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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V시대 도래②] 편할수록 커지는 위험…미래차 성패 ‘사이버 보안'에...
개정 자동차관리법 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으며,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기인증 을 하려는 경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 을 받도록 했다. 인증 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이 취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자동차 사용자가 양질의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짓·과장된 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인터넷 상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함 -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운영과 제작 결함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보완함 - 대체부품인증 대상에 자기인증품목도 포함함으로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함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부 회의 개최 7일 전 통지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신설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등 제척ᆞ기피ᆞ회피제도를 개선함 -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포함됨 -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음 -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교환ᆞ환불중재 제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함 -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함 -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중재부의 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회의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참석 위원의 주요 이력, 기피 신청 등에 관한 절차를 통지해야 함 -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신설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등 제척ᆞ기피ᆞ회피제도를 개선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짓·과장된 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인터넷 상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함 -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운영과 제작 결함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보완함 - 대체부품인증 대상에 자기인증품목도 포함함으로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함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부 회의 개최 7일 전 통지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신설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등 제척ᆞ기피ᆞ회피제도를 개선함 -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포함됨 -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음 -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